대구공항 존치문제와 시민원탁회의 활용
대구공항 존치문제와 시민원탁회의 활용
  • 승인 2019.05.23 21:10
  • 댓글 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국제공항 존치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민간공항 이전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대구시가 “국가사무여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가 15일 대구시 민원실에 ‘대구공항 이전여부 주민투표 요청서’를 접수한 데 대한 대구시의 공식 반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구시의 답변은 시민단체들의 새로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은 국가 사무라고 하더라도 공항이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이고 보면 달라진다는 것이다, 시가 군사공항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원비를 책정하는 등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공항이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후적지개발, 신공항건설 등의 전과정을 시가 주도할 상황이고 보면 대구시의 이 같은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국가사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한 예가 많다. 원전건설이 그 주요 본보기다. 최근 거창구치소도 주민투표로 결정됐다. 현행 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민투표가 아닌 공론화형식도 있다. 최근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팔공산구름다리 설치문제에 대구시가 주관하는 시민원탁회의를 활용한 것이 좋은 본보기다. 시민원탁회의는 지난 16일 엑스코에서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토론에 이어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60.7%·반대 31.5%의 결과를 공개하고 대구시에 구름다리 설치를 권고키로 했다. 뒤탈이 적은 주민 의견수렴의 방안으로 아주 적격이다.

대구시민원탁회의는 2014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16차례, 6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안전한 도시 대구만들기,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교통사고 줄이기,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시민원탁회의는 찬반이슈에 대한 수렴기능만 아니라 자치정신까지 함양한다. 대구공항 존치문제는 시민원탁회의의 주제로 안성맞춤이다. 시민공론화의 장을 거친다면 후유증도 해소되고 시민통합의 대의도 이룰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의 통 큰 결단을 기다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 2019-05-24 17:05:42
자꾸 차일피일 미루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게 아니냐. 3/4분기내에 조속리 이전부지를 마무리 짓자. 대구 동구, 북구민들 고통소리가 안들리냐? 소음,교통혼잡,매연발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3/4분기내로 조속히 마무리를 짓자.

경북도민 2019-05-24 14:38:14
산악지대 우보는 인자 아웃!!!
우보는 험한 산악지대뿐 암껏도 없더라.
골짝 골짝 손바닥 걷치 좁아 갑갑하대.
ktx, 지하철 겉은 헛소리 자꾸 할끼가?
미천놈 소리 들어도 싸다카이
박현모, 박한배 니들 투기꾼들 자숙해라!!!!
공항활주로 방향도 속이먼 안되.
활주로 방향도 달산리에서 군위읍 금구리라는 거
마이 알려졋다
군위읍민들도 이제 바보가 아이다!!!!

군위읍 박경모 2019-05-24 14:37:23
우보에 공항들어오면 군위사람들 다 죽는다
소음으로 사람들 다 죽어나가
군수가 부자맨들어 준다고?
변두리에 공항와야
우리군위가 부자되고 조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소음 견딜방법 있으면 말해봐라.
무슨 수로 소음 참을건지
시끄러버서 죽는다
우보 절대반대다

효령면 김동수 2019-05-24 14:36:38
산악지대 우보에 공항유치를 주장하는 짓은 그만 둬라.
쌩억지다.
효령면도 소음땜에 다 뒤진다아이가.
군위읍도 매 한가지고.
전투기가 쌩쌩 효령면민들 다 죽어나간다카니
우보안돼
시끄러버 우찌 사노? 과욕이다
소음을 견딜 재간이 없다 아이가.

우보공항 개떡공항 2019-05-24 14:35:47
"골로 간다"는 말은 골짝으로 기어 들어가면
발전할기 없어서 삶이 피폐해져 곧 뒤진다는 얘기여.
앞 뒤 분간도 안되는 우보 험산 악산에 막혀 좁아터진
산골짝 한 뼘도 안 되는 우보 땅에 공항을 끌고가서
무슨 희망이 있노?
공항은 헛된 욕심이다, 욕심 알것나?
우보사기꾼 박현모와 박현배야
우보애는 공항 갈 일이 업다카이.
크기 발전할 데 공항이 가야 맞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