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안 마련 ‘발등의 불’
일몰제 대안 마련 ‘발등의 불’
  • 정은빈
  • 승인 2019.05.23 21: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달서구·수성구·동구 등
장기 미집행 공원·도로 위주
잇단 용역 추진 정비방안 모색
일몰제 시행을 14개월 앞두고 대구지역 각 지자체가 대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장기 미집행 공원, 동구청은 도로를 중심으로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해 장기적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먼저 달서구청은 3천만 원을 들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 대상은 달서구지역 내 미집행 시설 161개소(3억9천㎡)다. 달서구청은 오는 9월까지 시설별 현장 조사·검토를 마친 뒤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 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표적 분쟁 지역인 범어공원을 둔 수성구청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4천만 원을 투입해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구상 용역’을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 황금동 범어공원(113만2천458㎡)과 두산동 수성유원지(107만2천858㎡)가 용역 대상이다. 수성구청은 용역을 통해 대상지의 개발 여건과 생태자연도, 경사도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동구청의 경우 장기 미집행 도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동구청은 용역비 4천300만 원을 들여 동구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로 640개 노선(117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황조사 결과를 24일 내놓는다. 동구청은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이들 시설을 단기간 안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지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128개소 △공원 44개소 △광장 9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3개소 총 189개소가 있다. 이 중 내년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는 시설은 △도로 114개소 △공원 37개소 △광장 9개소 △유원지 5개소 총 165개소다.

문제는 면적이 넓어 매입에 난항을 겪는 공원과 도로다. 내년 실효되는 공원 면적은 1천191만2천637㎡, 도로 면적은 605만㎡에 달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후 10년 이상 동안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내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2000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당장 해제되지 않지만 미집행 기간이 장기화하면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2021년 실효 예정인 시설도 △도로 2개소 △공원 1개소(수성구 사월공원) 총 3개소다.

한 구청 관계자는 “향후 발생 가능한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을 통해 집행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뚜렷한 대안이 없다.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립 계획은 세우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중환 2019-05-28 09:44:20
진작좀 준비하지..20년이란 시간동안 개인 재산권만 강탈하고 지금와서 난개발 지랄하는 미친 도둑놈들아. 20년동안 니네들 집값 오른건 부동간투기한거니깐..다 구속시켜줄까??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