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북핵·미사일 대응 논의할 듯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한중·한일 국방회담도 추진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부 장관들이 한 자리 모이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 회의에 처음 참석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주요국들과 연쇄적인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역시 각각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 웨이펑허(魏鳳和) 국무위원 겸 국방부 부장,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참석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글로벌 및 지역 안보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는 자리로, 올해 회의에도 전 세계 주요국 안보사령탑들이 총출동한다.

한반도의 각종 안보현안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상황관리와 외교적 지원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미일 국방 당국은 앞서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한중·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사드 갈등 여파 속에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군사교류는 최근 공식 대화채널이 하나둘 복원되고 있어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일 장관회담 역시 성사된다면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회담이 5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어서 ‘초계기-레이더 갈등’으로 급랭했던 한일 군사교류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한미 양자회담은 섀너핸 대행이 샹그릴라 대화를 전후로 한국, 일본 등을 찾을 예정이어서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샹그릴라 대화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무역에서 기술, 환율전쟁으로 확전되고, 이란 사태 역시 일촉즉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더욱 큰 조명을 받고 있다.

미·중 국방장관은 이미 ‘양보 없는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섀너핸 대행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연설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장 문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안보위협 등을 부각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이에 맞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역할(China’s place)‘을 주제로 강연한다. 미국의 남중국해, 화웨이 공세에 맞서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여론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국이 이 회의에 최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중국의 한 군 소식통은 “웨이 부장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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