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합의 처리” vs 민주 “합의 노력”
한국 “여야 합의 처리” vs 민주 “합의 노력”
  • 이창준
  • 승인 2019.05.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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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합의문 문구 ‘이견’
민주 “갑자기 황당한 수준 요구”
한국 “與 정상화 의지 안 보여”
5월 임시국회 열릴 가능성 희박
5월임시국회도-희박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26일 오후 국회 정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정지 표지판과 국회 본청이 대비되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려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 등 일정 합의까지 첩첩산중이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난 20일 ‘호프타임’을 가졌지만 26일 현재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쟁점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담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합의 처리 여부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려진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4개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정도로 합의문에 담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간다고 봤는데 갑자기 황당한 수준의 요구를 해오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이인영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정도에다가 ‘선거법 개정의 합의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수준의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는 당내 의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호프 회동 이후 이 원내대표로부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상을 위한 접촉이 없었다”며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들에게 이와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 얘기했는데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오픈하기가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께 추경에 대한 총리 시정연설을 듣고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5월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해도 다음 달 1일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그러나 여야가 구체적인 국회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 역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전망이다.

추경안 이외에도 먼지 쌓인 민생법안은 수두룩하다.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관련 입법,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산적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싸움만 일삼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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