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색 뺀 최저임금委…인상률 속도조절?

공익위원 8명 새로 위촉
보수 목소리 대변 가능성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면모를 살펴봤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 8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의 경우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새 공익위원 위촉을 놓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사퇴한 공익위원들에 비해 사용자 측 입장을 더 반영할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제10대 공익위원 중에는 보수 성향의 학자나 경영계 목소리를 낼 공익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으나 이번 제11대 공익위원 중 3명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순원 교수는 보수 중립 성향을 띤 학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민선 연구위원과 신자은 교수는 중소기업의 주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소 소속인 오은진 선임연구위원과 이승열 선임연구위원은 중립적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최근 잇따라 내비친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조절론’을 고려해 판단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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