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확대 지정 법률안 추진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윤정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