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WMD 전체가 제재 위반…초점은 협상”

美 국무부 대변인 원론 재천명
“북미협상 계속 진행 원한다
폼페이오, 대통령과 완전 보조”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라면서도 미국 정부의 초점은 협상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가 탄도미사일인지, 그에 따라 유엔제재 위반인지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차를 노출한 가운데 ‘북한의 WMD프로그램 전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원론적 입장을 천명하며 북한에 재차 협상재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전체(entire) WMD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충돌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있었던 북한의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게 국무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은 결의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이 유엔제재 위반이라는 표현을 통해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을 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는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 현존하는 모든 여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 등이 명시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나의 사람들은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르게 본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러나 미국의 초점,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점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대응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 중 하나’로 꼽으면서 “우리는 이 (북미)협상과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에, 그리고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길을 찾기 위한 협상과 논의의 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유지라는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국무부의 평가인지 묻는 질의에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해당 발사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얘기냐는 추가 질문에는 “평가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인지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중에 누구와 입장을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라는 데 (우리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 기간에 국내정치 사안에 대해 언급해 관례를 깬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무장관은 모든 주요 외교정책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과 완전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