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 양보하고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여야가 1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정상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민주당의 협상 제안에 덥석 응하지 않았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당 비판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단독 국회 소집을 거론하며 한국당과의 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정국이 회복될 것인지 의문이다.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 대(對) 한국당의 극한 대치로 4개월여 공전, ‘빈 손 국회’만 계속되고 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는 1월부터 지금까지 단 두 차례만 열렸다. 최근 외교문서 유출과 관련 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회엔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올 들어 3월 국회에서만 130여건의 법안이 처리됐을 뿐 2-4-5월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유치원 3법과 택시·카풀 관련 입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하루가 급하다.

여야가 서로 합의안을 찾아 제시해야 하지만 직진만 있고 후퇴는 없는 행태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늘 벌어지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즉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협상이다. 하지만 작금의 모습은 어떤가,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치달으면서 여의도가 전략 부재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다.

정치를 협상의 예술이라고 한다. 대치 정국이 계속되는 데 대한 일차적 책임이 여권에 있는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 정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당은 6월 국회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먼저 페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한국당에 사과하는 통 큰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당도 정국경색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민생 대장정으로 민심을 파악한 만큼 국회에 복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6월은 여야가 국회정상화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