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빚내서 잔치하고 국민은 세금폭탄

나랏빚을 늘려 재정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 국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적자를 내면서도 채무 비율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상당수 국민의 걱정이다. 그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노인 복지, 공공 일자리와 같은 선심성 지출을 늘리기 위해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잔치를 벌이면 그 세금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0일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2년 45%를 기록할 것”이라 했다.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 대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대로라면 오는 2022년에는 GDP 2126조원에 국가 채무는 956조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가 채무 680조원에서 불과 4년 만에 277조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채무 비율 증가 속도도 너무 가파르다.

과거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은 40%’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권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 그렇게 주장했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채무비율이 40%가 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재정확대를 꾀하고 있다. 공기업 채무까지 합하면 채무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채무비율의 적정성은 채무상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채무상환 능력이 건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생산 투자나 기업의 수익성 등 다른 경제지표들도 모두 암울한 전망들뿐이다. 우리가 수출로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출은 6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D램 반도체의 국제 가격도 8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증세 없이 나랏빚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나 다음 세대들이 져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빚을 내 복지잔치를 하다가는 마침내 ‘빚잔치’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니면 몇 년 후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 확실하다. 선거 선심보다는 나라 곶간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