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해야”

“명목임금 상승률 높아졌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 밀려나”
정년연장 문제 논의도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는 중요한 것은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속도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면서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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