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100주년 '외화내빈'···임금체불 여전
한국영화 100주년 '외화내빈'···임금체불 여전
  • 윤정
  • 승인 2019.06.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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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100주년 ‘외화내빈’···임금체불 여전

-최근 5년간 666명에 58억 체불

-강효상 “관리·감독 철저···임금확보 영화만 제작 허용”



한국영화는 올해 100주년과 함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이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한국영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인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인의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 총 517건 중 임금체불이 총 424건으로 전체의 82%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체불임금 총액은 57억7천300만원, 체불인원수는 총 666명에 달했다.

연도별 체불임금은 2014년 14억1천800만원, 2015년 11억4천500만원, 2016년 9억8천만원, 2017년 14억2천만원, 2018년 8억1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체불건수는 2014년 75건, 2015년 94건, 2016년 98건, 2017년 81건, 2018년 76건으로 총 424건이었다.

또 2018년도 임금체불 금액기준 분쟁 현황을 보면 100만원~500만원이 전체 73건 중 39건(53.4%), 500만원 초과도 26건(35.6%)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영화인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업계에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됐지만 근로시간 위반, 무임금 등 부당노동행위는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영화의 65.5%(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의 경우 임금수준과 4대보험 가입률 등이 낮은 형편이다.

강 의원은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임금을 확보한 영화에 대해서만 제작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금의환향한 가운데 봉 감독은 ‘기생충’ 촬영 당시 제작스태프들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효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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