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책임 야당에 돌리는 건 잘못”
“국회 파행 책임 야당에 돌리는 건 잘못”
  • 이창준
  • 승인 2019.06.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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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이 나설수록 꼬여”
“양정철, 박원순-이재명 만남
총선 공약개발에 활용 의혹”
설훈 등 ‘기밀누설 혐의’ 고발
민주당-전국방장관등기밀누설혐의고발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김기윤(왼쪽부터), 이경환, 황성현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 걸림돌’이라고 몰아붙이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이라는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3일) ‘국회를 빨리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데 대해 “본인의 북유럽 순방 전 모든 것을 끝내 달라고 하는데 하루라도 국회 탓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정국이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는 날치기 선거법 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행 사고 등 문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청와대를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열린다 한들 그 국회가 과연 정상적 국회일지, 아니면 청와대 심부름센터일지, 민생 국회일지, 총선 국회일지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가 꼬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를 청와대가 놓아 달라”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이 한 참 진행 중인데, 어제 문 대통령이 나서지 말아야 할 시점에 또 야당을 공격했다”며 “대통령께서 마치 제삼자처럼 국회에 충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명령으로 패스트트랙이 추진되고 국회가 파행된 것”이라며 “여야 협상 중에는 여당에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전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양 원장이 국회의장을 독대할 당시에는 그저 오지랖 정도로 생각했지만 국가정보원장 호출에서 금권·관권 선거의 흑심을 읽었다”며 “급기야 박 시장과 이 지사를 차례로 만나다니, 양 원장이 몰래 뒤에서 하던 나쁜 행동을 들키고 나니 이제는 대놓고 보란 듯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민주연구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소속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결국 서울연구원의 역량을 박 시장 측근 인사들의 총선 출마용 공약개발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또 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등을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한미정미상 간 통화 공개로 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공무원 등을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설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 의원 등 여권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 의원뿐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국가적인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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