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환적물,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美 차관 ‘샹그릴라 대화’ 참석
“불법 환적 막기 너무 어려워
FFVD까지 압박 계속할 것”

안드레아 톰슨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선박 대 선박 환적물이 결국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자금줄이라며 불법 환적 단속 등 압박 캠페인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이달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톰슨 차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문제와 관련, 환적 물품이 석탄과 석유제품이든 사치품이든 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권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국가들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며 공조에 나서고 있다며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정권에게 간다. 그리고 결국 그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역내에서 이뤄진 이 모든 (공조) 작업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압박 캠페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점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 왔으며, 비핵화한 한반도가 될 때까지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북미간 교착국면 속에 북한에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가운데서도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톰슨 차관은 “선박 대 선박 환적을 금지하는 건 매우 도전적인 문제”라면서 “공조하는 나라들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함께 해온 협업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환적을 막는 일을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에 비유한 뒤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가 (불법 환적을) 금지하면 그들은 방식이나 장소를 바꾼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비확산과 북한 문제도 이번 안보회의의 의제였다면서 세관과 국경, 해상안보 분야 협력 등을 통해 그것이 핵 기술이든 불법 무기이든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조와 파트너십의 힘을 통해 ‘악성 물품’들이 ‘나쁜 행위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걸 막고 있다는 것이다.

톰슨 차관은 비핵화의 정의와 관련, ‘북미 간 간극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그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당초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이는 바뀌지 않았으며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기준이 될 것”이라고 FFVD 원칙을 확인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의 정의 문제에 있어 “어쩌면 같은 페이지에 있길 원하지 않는다는 게 나의 인식”이라면서도 “우리는 이 중요한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테이블에서 만나고 정보를 서로 비교할 것이다. 그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FFVD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