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킹 국회는 휴업중
연봉킹 국회는 휴업중
  • 승인 2019.06.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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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는 자신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기업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내야할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모습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다. 너무 몰입한 나머지 막장의 몸싸움은 물론 막말로 품위를 내던지고 있다. 국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리를 점령하고 목이 나가도록 소리친다. 그래서 들어질 조건은 아님을 그들도 분명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케 한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새로 꾸려진 이래 이들이 일다운 일을 한 날은 몇 날이나 될까. 국민들은 그들의 모습이 달갑지 않다.

산적한 숙제를 풀어보고자 임시국회를 열려고 시도를 하는데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서까지 상대의 비난에 이야기는커녕 목만 쉬었다. 이들이 산적한 숙제를 풀어줘야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순차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꽉 막힌 정체에 국민들은 숨을 쉴 수가 없다. 파행의 국회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 국회 안에서 조직에 효율적 업무처리의 모습은 언제적 일이었을까. 장외로 나선 대표의 행태도 이를 지켜보는 국회의원들도 기대와 다른 일탈에 실망만 주고 있다. 이미 통과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고 한국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그들은 막무가내다. 마치 해고된 자신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고 10년을 버티던 근로자들을 다시 보는 듯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며 국회의 정상화를 방해할 것인가. 처리된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원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풀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해 정책을 만들어야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업무조차 논리적 전개가 아닌 몸싸움으로 풀어내려고 하니 문제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대표로 뽑힌 그들이기에 그렇다. 우리가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우선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그랬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고 시설이기에 그들 말대로라면 지역발전으로 살아가기가 편해지는 것이기에 그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러한 공약이라면 스스로의 판단 아래 그 이상의 능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발달한 통신과 기술의 결과물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의 입수가 가능케 한다. 아는 만큼 그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기대한 만큼 그들에 대한 실망도 커진다. 오늘의 국회 모습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매 정권마다 그들의 모습이 같았다. 때문에 또 다시 같은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 스스로가 이러게 고착화되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국회는 지난 6월 1일에 열려야 한다. 5월 달을 그렇게 접은 이후 6월을 기다린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견제하며 발전을 도모해 가야하는 위치이다. 티격태격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에 닿아야 한다. 그런데 일방의 주장을 거듭하고 아예 귀를 닫고 있으니 합의를 만들어 내야할 상대도 이 합의에 따라 다음 과정으로 옮겨야할 국회도 진퇴양난의 모습이 된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물론 국민들이 힘이 든다. 좁아지는 외교에 경제적 터전이 불안하고 굳어가는 내수가 심각하다. 민생이 먼저여야 하는 국회의원들이니 만큼 이를 안다면 이렇게 국회의 문을 닫아두면 안 된다. 심한 말로 상대를 폄하하고 막무가내 행동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려면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그것의 필요를 어필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식의 논의는 누구와 해도 타결점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불안하다. 날아오는 경제성적표들 마다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호소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국민들보다 더 뛰어다니고 머리 싸매고 지금의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라면 누구도 그들에게 신임의 표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여유로이 보아줄 국민도 국가의 입장도 못된다. 우리는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다시 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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