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찾아간 포항시민의 고통과 분노
국회까지 찾아간 포항시민의 고통과 분노
  • 승인 2019.06.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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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포항 시민 1천여 명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국회가 하루빨리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밝혀졌는데도 국가는 피해보상 약속만 한 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분노 표출은 지당하다. 일부 참가자의 삭발도 있었다. 포항이 전라도였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이날 집회는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포항지역 시민 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지역 정치권 등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집결했다. 버스로 상경한 시민 800여 명과 재경포항 향우회원 300여 명 등 총 1천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는 촉발지진 피해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이 들고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사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한다.

11·15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었음이 밝혀졌다. 천재지변도 아니요 자연재해도 아닌 인재였다. 그로 인해 피해 주민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포항지역 경제마저 무너졌다. 따라서 그 책임이 있는 국가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국가는 피해보상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아직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피해 주민 일부는 아직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 7개월째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주거환경은 강릉 산불 임시숙소보다도 열악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포항이 지진 다발지역으로 잘못 인식돼 포항을 찾는 외지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지진에 대한 불안으로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일부의 포항 시민들마저도 있다. 그래서 진원지였던 흥해읍은 한때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의 지진 피해 보상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도 말로만 대책 마련이고 국회는 계속되는 정쟁으로 아예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다. 지진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포항시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급하다. 국회는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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