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국회 보좌진 간담회서
“로봇진흥원 운영비 불필요”
文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국비 확보’ 엇박자 드러내
“로봇진흥원 운영비 불필요”
文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국비 확보’ 엇박자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의 3대 대구지역 공약중 하나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를 내던 대구시의 계획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대구지역 국회 보좌진 간담회’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2017년 6월 로봇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사업 완료에 이어 현재 글로벌 로봇기업 유치 등으로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자리 매김하는 단계에 있다. 최근 대통령도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가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줘 대구의 로봇산업 육성 분위기는 순풍을 맞은듯 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 기재부에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 줄 것을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났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는 이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기재부(산업정보예산과)에 내년도 사업 예산 추가 확보(사업비 903억원) 반영을 건의한 상황이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이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기관 운영비 불필요(진흥원에 왜 운영비를 주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보좌관은 조동두 대구시 예산담당관이 브리핑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예산지원에)정부부처 한도부족으로 요구액 전액반영이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되게 사업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 운영비까지 국비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예산확보 엇박자’ 우려가 터져나왔다.
대구시가 내놓은 내년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운영비 요구내역에 따르면 산업부 723억원(기관운영비 58억원, 지능형로봇 보급확산비 665억원), 중기부 180억원(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비 180억원) 등 총 903억원이다.
반면 정부 부처안 편성 계획(안)은 산업부 385억원(기관운영비 전액 반영, 확산비 54% 반영), 중기부 90억원(요구액 대비 50% 반영)에 그쳐 절반 가까운 예산(428억원)이 삭감위기에 놓인데다 중앙 설득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홍 의원의 보좌관은 정부 계획안에도 전액 반영된 기관운영비 마저 ‘불필요성’을 주장, 대구지역 차세대 주력 업종인 로봇산업 육성이 국비 확보 논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대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로봇산업 육성 전략보고회에서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시티 산업은 로봇산업과 접목될 때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대구가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며 대구의 대선공약인 로봇산업을 강조하며 통합신공항 및 물산업 등 3대 국가 프로젝트 모두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구신문 보도(인터넷판) 이후 홍 의원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부 소관이며 대구시 산하기관도 아니고, 이날 대구시 예산에서 거론될 내용이 아닌데 간담회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구시가 운영비를 왜 주냐’는 뜻이었다”면서, “운영비 불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절대 없다”고 해석이 부족했던 점을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대구시가 배포한 자료와 브리핑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운영비를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역은 없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대구시는 지난 2010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2017년 6월 로봇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사업 완료에 이어 현재 글로벌 로봇기업 유치 등으로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자리 매김하는 단계에 있다. 최근 대통령도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가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줘 대구의 로봇산업 육성 분위기는 순풍을 맞은듯 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 기재부에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 줄 것을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났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는 이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기재부(산업정보예산과)에 내년도 사업 예산 추가 확보(사업비 903억원) 반영을 건의한 상황이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이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기관 운영비 불필요(진흥원에 왜 운영비를 주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보좌관은 조동두 대구시 예산담당관이 브리핑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예산지원에)정부부처 한도부족으로 요구액 전액반영이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되게 사업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 운영비까지 국비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예산확보 엇박자’ 우려가 터져나왔다.
대구시가 내놓은 내년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운영비 요구내역에 따르면 산업부 723억원(기관운영비 58억원, 지능형로봇 보급확산비 665억원), 중기부 180억원(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비 180억원) 등 총 903억원이다.
반면 정부 부처안 편성 계획(안)은 산업부 385억원(기관운영비 전액 반영, 확산비 54% 반영), 중기부 90억원(요구액 대비 50% 반영)에 그쳐 절반 가까운 예산(428억원)이 삭감위기에 놓인데다 중앙 설득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홍 의원의 보좌관은 정부 계획안에도 전액 반영된 기관운영비 마저 ‘불필요성’을 주장, 대구지역 차세대 주력 업종인 로봇산업 육성이 국비 확보 논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대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로봇산업 육성 전략보고회에서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시티 산업은 로봇산업과 접목될 때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대구가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며 대구의 대선공약인 로봇산업을 강조하며 통합신공항 및 물산업 등 3대 국가 프로젝트 모두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구신문 보도(인터넷판) 이후 홍 의원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부 소관이며 대구시 산하기관도 아니고, 이날 대구시 예산에서 거론될 내용이 아닌데 간담회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구시가 운영비를 왜 주냐’는 뜻이었다”면서, “운영비 불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절대 없다”고 해석이 부족했던 점을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대구시가 배포한 자료와 브리핑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운영비를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역은 없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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