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공익감사 착수
감사원,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공익감사 착수
  • 윤정
  • 승인 2019.06.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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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무유기 등은 대상서 제외
감사원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평가됐는지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월 청구한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무유기,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수행기관 등의 직무유기, 공시지가 축소로 세금징수 방해 및 재벌 등의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경실련이 요청한 사항 가운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 조세 형평성 등 정책 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고 판단해 공익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 이 내용을 포함해 감사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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