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집권연장 몸 달아 언론통제 한창”

“방통위, 민간주도 협의체 구성
가짜뉴스 규제 카드 꺼내들어
입맛대로 규제 강행할 우려”

자유한국당은 9일 “정부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았다. 수면 아래에서 언론통제 시도가 한창”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주도 형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가짜뉴스’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라는 규제기구 구성이 방통위 주도로 이미 완료 단계이며 사실상 분야별 위원 및 자문단 선임까지 마쳤다는 제보가 7일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규명해 대응수단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며 “방통위는 가짜·진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라니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구글 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SNS 플랫폼 사업자들을 망라해 자문단에 넣겠다는 방통위 주도의 계획이 포착됐다”며 “업계 및 관계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거론된 인물들은 대부분 본인이 선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나 법인을 압박해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와 검색제한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수가 뻔히 보인다”며 “엄포와 협박을 통한 군기잡기야말로 언로차단 좌파독재 정권이 선보일 예정된 수순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사업자의 목을 비틀어 정부여당 비판하는 뉴스만 규제하겠다는 속셈이라면 당장 그만둬라”며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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