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돈은 쓰고 보자는 DNA’ 가졌나

정부의 ‘묻지마’식 재정확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정부가 각종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해서 노인연금, 건강보험, 공무원 증원, 버스 준공영제 등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대한 우려이다. 이제는 구직 촉진수당, 고교 무상교육에까지 재정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추산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쓰고 보자는 DNA를 가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하다.

문재인 케어라 일컫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3년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부가 재원이 41조원이나 된다. 고령 인구 증가와 건보 적용 범위 증가로 엄청난 재원이 더 필요하겠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정부는 전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있는 돈부터 쓰기 시작하고 보는 식이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명 증원계획도 그렇다. 공무원을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생 연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기에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추산조차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 촉진수당도 그렇다. 2020년까지 5천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1년 이후의 소요 예산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준공영제 확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수요를 지탱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재정확대로 메우려 해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정부는 국가채무까지 늘려가면서 돈을 쓰고 있다.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지난 1분기에 정부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대했지만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로 판단할 때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경제정책 실패를 재정확대로 만회하려 하면 되돌리기 힘든 비극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