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법 해법 놓고 ‘고심’
한, 비정규직법 해법 놓고 ‘고심’
  • 승인 2009.0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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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듯
한나라당이 노동계 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달 24일 당정회의에서 고용 불안과 실업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처리시기 및 대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좀처럼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내를 지휘하는 ‘투톱’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론이 정해지기까지는 적지않은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4대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법 부칙에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3년이나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비정규직 채용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시적 연장’ 추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뒤 “사회보험료 감면도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양한 문제제기 중의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두 원내지도부의 견해차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2일 라디오 방송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은 당정에서 논의한 결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했으면 하는게 우리 바람”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법은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노동부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분열상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야당 등이 고용기간의 연장으로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초래한다며 반발하는 등 주변여건이 만만치 않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관련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은 후순위로 밀려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 의장은 최근 두 차례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거친 뒤 “비정규직법 개정은 조속히 해야 한다”면서도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야지 일방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홍 원내대표도 “4월 국회까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 원내 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만료가 7월이니까 반드시 2월에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읽혀진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내 한국노총과 비정규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앞으로 야당과 민주노총 등 반대세력에 대한 지난한 설득작업 등을 감안하면 ‘산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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