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역구조 다변화’ 중요성 강조

“대외무역 특정 지역 편중”
중국이 전체 교역 94.8%

최근 몇 년간 대북제재로 무역이 크게 위축된 북한이 무역구조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경제학술 계간지 ‘경제연구’ 2019년 2호(4월 30일 발행)는 ‘현시기 대외무역협상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 요구’라는 논문에서 무역구조 다변화를 위해 무역협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논문은 “대외경제관계를 맺는 나라들의 수가 많다고 하여도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일변도적인 구조의 제한성을 극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선행공정인 대외무역협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무역관계의 중심위치를 차지하고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게 쌍무적, 다무적 무역협상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북한의 교역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최근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에게 대북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북한은 대외교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트라(KOTRA)의 ‘2017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2017년 남한과의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5.0% 감소한 55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북한은 세계 89개국과 교역했는데 중국이 전체 교역의 94.8%를 차지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으며 2위 교역국인 러시아와의 거래도 7천784만달러에 불과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 서방국가와 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등 무역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수출 경쟁력이 없어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2000년대 한국, 중국과 여러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무역·투자 제도를 정비하면서 교역 규모가 성장했고 2014년에는 동구권 붕괴 이후 최대인 76억1천만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교역 관계가 단절되면서 무역 규모가 하락세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무역구조를 다각화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지하자원과 농수산물 정도 외에는 수출할 물건이 별로 없었고 지금은 제재 때문에 수출할 방법이 없어 다각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정부가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이 안 돼 있지만, 다양한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교역국을 확대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