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언제까지 북 미사일 ‘분석 중’인가
국방부 언제까지 북 미사일 ‘분석 중’인가
  • 승인 2019.06.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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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4일과 9일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를 두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를 한 달 넘게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들이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상대로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한다. 심지어 북한도 ‘탄도’라고 했는데 우리 국방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탄도를 탄도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달 초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도 ‘단거리 발사체’라는 기존 호명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을 ‘단도’미사일이라 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대북 정보력과 빈틈없는 한미공조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발사 다음 날까지는 분석결과를 발표해 왔다. 아직까지 분석 중이라는 건 너무 이례적이다.

발사 다음 날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일본 방위상도 발사 다음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일 두 나라 국방당국이 북한의 발사체가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심지어 북한도 ‘모든 발사체는 탄도를 그으며 나른다’며 탄도미사일이었음을 시사했다. 미·일은 물론이고 북한 자신까지 탄도라는데 우리 정부만 아직 분석 중이다. 우리 국민들도 그것이 탄도였음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라 부르지 못하는 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성 싶다.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무드를 조성해보자는 것이 정부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그런 저자세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점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부의 그러한 저자세가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그런 태도가 북한의 김정은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오지랖’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마치 한국과 우리 국민을 멋대로 휘두르는 것 같다. 평화정책은 객관적 사실의 바탕에서 세워지고 수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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