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7년 20개 동, 2018년 40개 동에서 운영되었던 동지역회의가 올해는 전 동으로 확대되었다. 놀라운 시도다.
동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 축으로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과 달리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하고 논의하여 의제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분야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바로 마을공동체 의식향상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시차원, 구군차원이 아니라 동 차원에서 예산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다.
마을에서 하나의 점으로 흩어져 살던 주민들이 일정 시간 모인다는 그 자체가 마을공동체 형성의 첫 단계이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배분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마을의 인적 자원 활용이 극대화되고 마을에 대한 관심(애정)이 생기니 마을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주민자치 환경이 조성된다. 점으로 존재하던 주민이 모여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과정이다.
현재 동지역회의 지원을 위해 마을활동 경험이 있는 55명의 지원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한 139명의 퍼실리테이터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 동에 배치되어 주민들과 함께 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별, 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와 문제점이 있겠으나 최소 3회 이상의 주민회의와 구군 차원의 행정적 검토 후 총회에서의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도 예산사업을 최종결정하게 된다.
동지역회의의 성과를 보면, 매년 회의가 지속되고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관심 및 참여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예산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주민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 의제가 하드웨어 중심의 민원성 제안이 많고 홍보 부족으로 제한된 주민이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의의와 소기의 성과를 고려하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먼저 대구시도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만 아니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되어 집행과 사후 평가과정도 주민이 함께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실제 동지역회의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예산편성 들러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집행과정과 평가에 대한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며 마을조사를 하고 의제를 개발했는데 그 이후 소식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홍보는 물론 소모임이나 지역활동 조직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이때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위한 지원은 복지공동체 의식 향상에도 기여한다.
동주민센터 중심의 소규모 모임을 구성하여 지역회의를 진행하는 바, 통장이나 관변 단체 중심으로 초기 세팅이 되기 쉽다. 그러다보니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일반주민이 오더라도 동화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주민총회에 다양한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홍보해야 한다.
셋째, 동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한 지역활동가들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강좌 개설을 통해 자치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회의 시 주민의 합의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의제를 상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동지역회의 과정 및 주민총회 자료 등이 축적되어 확대재생산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동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이 순환보직에 의해 바뀌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활동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관련 활동이 대구시에서 구군, 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적극적인 분권과 초기지원이 필요하다. 시 차원의 방향제시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 및 행정적 지원은 구·군 및 동 주민센터 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된다.
동지역회의 좋은 사례와 모델을 발굴해 발전시킨다면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주권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