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에 기업 자율적 대응?”
“화웨이 사태에 기업 자율적 대응?”
  • 이창준
  • 승인 2019.06.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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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靑, 매우 무책임” 비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12일 “청와대가 ‘화웨이’사태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 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이 대표 의원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마인드 300’이 주최한 ‘미중 첨단기술 핵전쟁과 한국인의 운명’ 토론회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할 때가 되었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신냉전’이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곽세현 이사(역사문화센터)는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압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서방 기술을 흡수하고 시장을 잠식해간다”며 “전 세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진영에는 너무나 무모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아 교수(명지대학교)는 발제에서 “미중전쟁은 그동안 서구 주류가 방관하며 키워온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문명 세력인 미국 중심의 해양·자유민주세력에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직 의원은 “미중갈등 속에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기 보다는 첨단기술생산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업 역량을 키워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섣불리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국방과 동맹을 1순위에 그 다음이 경제라는 명백한 원칙 속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적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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