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민항이전 주민투표 청구해달라”

시대본 “국가사무 주장하며
대구시 막대한 예산 사용”
불법전용 여부 감사 요청도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대구시에 이어 대구시의회에도 대구 민간공항 이전여부주민투표를 청구해 줄 것을 정식요청했다.

시대본은 12일 대구시의회에 대구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 투표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본의 이같은 요구는 대구시가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의 주민투표 촉구요구에 대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의회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대구시가 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대구시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예산 전용의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돼 있다.

시대본은 법률전문가 및 대학교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특히 대구공항은 대구시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시설로서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시가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그런 사안에 대구시가 막대한 홍보비 등을 집행하면서 앞장서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불법전용한 소지가 있다”며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시대본의 강동필 사무총장은 “대구공항통합이전사업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민간공항을 없애려는 사업으로 민의의 대변 기관인 대구시의회가 저지하여야 하며, 국가사무(군사공항)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구민간공항의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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