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확보에 초비상 걸린 대구·경북
내년 국비확보에 초비상 걸린 대구·경북
  • 승인 2019.06.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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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대구·경북 모두의 부처별 반영 액이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시 대구·경북(TK) 패싱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떠오른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TK에 대한 정부 여당의 득표 전략에 따라 내년도 지역의 국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5백여 개 사업에 국비 3조3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사업은 56개에 5천654억원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시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 부시장 주재 4차례 보고회와 부처 및 기재부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 내년도 국비로 5조7천억원을 요청했으나 현재 반영액이 3조1천3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 최소 목표치인 3조8천억원보다도 7천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경북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무려 5천억원이나 삭감돼 1조3천50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SOC 예산 확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철우 지사도 간부들이 해당 부처를 찾아가 정확한 반영 금액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각 부처에서 작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액수는 부처별로 1차 확인한 내년 국비 규모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경북의 국비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기획재정부가 심의한다. 이 일정에 맞추어 시·도가 국비 증액 및 신규 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대구와 경북이 각종 국책사업에 탈락하면서 대구·경북(TK) 홀대가 뚜렷하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총선이 있다.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이 TK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년 국비 확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국비확보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비확보 동참 성과가 내년 총선에서 투표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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