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사이의 견해 차이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용자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동결을, 근로자측은 획기적인 추가 인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노·사·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 14명이 참석하고, 지역 사용자·근로자 대표 각 3명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명 등 총 7명이 발표에 나섰다.

이날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규 옥외광고협회 대구지회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간판 가격은 같은데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 고용을 줄이고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으며, 화훼업에 종사하고 있는 문상섭씨는 “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 전국 1만7천여 곳의 꽃집 중 종업원을 쓰는 데는 1천여 곳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북구 지부장은 “물가가 지역별로 차이 나는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범법자까지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근로자측은 현재 최저임금도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보다 턱없이 모자라니 내년 최저임금 역시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만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서명희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대 생활관 분회장은 “우리의 경우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은 가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데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방청석 자유 발언 시간에는 공청회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공청회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서로 각자의 사정을 호소하는 자리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방청객은 “최저임금 줄여서 이득 보려는 기업과 재벌은 뒤에 숨고 국민과 국민의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공청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4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법정시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