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먼저 하고 추경 심사해야”
“경제청문회 먼저 하고 추경 심사해야”
  • 이창준
  • 승인 2019.06.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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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대대표 호소문 발표
“경기 부양 없는 땜질 투성이
靑은 국회를 은행 창구 여겨
민생해결 목표 맞게 사용을”
대국민호소문발표하는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돌입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통해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곳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따져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라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집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빚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액된 예산규모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87조 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불과 출범 2년 만에 벌써 90조 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4조 5000억 원이 모두 경기부양에 쓰이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고작 0.03% 수준”이라면서 “0.03%를 갖고 그토록 야당탓, 추경탓을 해왔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여전히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추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추경은 수단이다. 재해재난 복구와 민생 해결, 경제 활성화란 목표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 이 원내대표의 진심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에도 이 원내대표와 접촉했고, 관련 입장문을 전달했다”며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여러가지를 검토하겠다. 현재 이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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