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제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금과 제조업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과속 상승 등 각종 ‘반기업적 정책’ 등으로 제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라 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투자기관도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만은 우리 경제를 낙관하고 있어 더욱 가슴 답답하다.

지난 주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44.9%나 늘어난 141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4분기 이후 38년여 만에 최고치다. 이 중 제조업 비중이 41.0%로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57억천만 달러로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자본과 제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진행되고 있은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나 감소했다. 이것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1분기 후 10년만의 최대 감소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홈그라운드인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생존을 위한 목숨을 건 결단이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생사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조업의 해외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때문이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섣부른 이념적 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등했고 생산성은 급감했다. 거기다가 강성 노조가 회사는 물론이고 법과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고 국가는 걸핏하면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 한국에서는 기업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증거가 나온 셈’이라며 ‘정부의 반기업 정책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나 경제계, 국민의 거의 모두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모든 지표도 그렇게 나온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호’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만 한다. 기업과 근로자,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