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도대체 언제까지 가려는가
국회 파행 도대체 언제까지 가려는가
  • 승인 2019.06.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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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이 70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그저께 있었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마저 결렬됐다. 이날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단독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외한 단독 국회 소집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의 끝없는 명분 싸움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다.

국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4월 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의 주요 내용인 선거법 개정이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한 데도 이를 강행한 민주당이 국회 파행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제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극단적인 패스트트랙 관련 대치 국면은 지나가면서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 청문회를 요구함해 일요일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나 대표는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 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했다.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나 대표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새삼스럽게 경제 청문회를 요구하는 건 또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즉각 반대했다. 국회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바른미래당 오 대표는 지난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 둔 상태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직은 한국당과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말했지만 이 역시 단독 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가 단독 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국회 파행은 패스트트랙 강행 이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만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가장 시급한 이유로 추경 처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단독 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추경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당의 주장도 무리가 아닌 것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추경으로 돈만 퍼부을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경제청문회든 상임위원회든 경제에 대해 야당과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로가 역지사지해야 하며 상대에게 100% 항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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