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국가부채 40%로 위험 수준”
정태옥 “국가부채 40%로 위험 수준”
  • 윤정
  • 승인 2019.06.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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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추경 추진 비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사진)은 17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 국가부채는 겨우 1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로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가 금모으기로 극복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투입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구조조정자금 투입 덕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실제 국가부채는 60%를 훨씬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D1(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로 2018년 기준 38%다. D2(일반정부채무)는 D1+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로 42%다. D3(공공부문채무)는 D2+한전·LH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로 60%다. 여기에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최종적·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 정부 부채에 이를 포함하면 현재도 엄청난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IMF 이전인 97년 국가부채는 겨우 11%였다”며 “지금은 국제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복지비용 증가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비용으로 가만둬도 급속하게 나라빚이 늘어나는데 선거를 앞두고 현금살포용 빚을 더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며 정부여당의 추경 추진을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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