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국회 문 열지만…
우여곡절 끝 국회 문 열지만…
  • 이창준
  • 승인 2019.06.17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4당, 6월 국회 소집 요구
한국당 등원거부 파행 불가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0일 열린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소집요구에 따른 국회 개문발차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요구에는 이들 야 3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등 모두 98명이 참여했다. 이는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넘긴 숫자다. 당별로는 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민주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손혜원·이용호 의원)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6월 국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농성 중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문을 열어 놓더라도 한국당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앞서 의총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의 필요성과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나라가 어렵고, 민생, 경제 모든 것이 어렵다. 국회가 두 달 동안 공전해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요구 제출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를 먼저 열고 추경안이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그동안 국민에게 누를 끼친 부분을 만회해 국회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여야 4당의 소집요구서 제출 이후 국회 개회까지 3일이 걸리는 만큼 6월 임시국회는 20일 개회한다.

하지만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의사일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아,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잡기 위해서도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현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의 출발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관철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과 관련해 “지금 완전히 결렬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해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