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사회주의 경제정책, 자유경제정책으로 바꿔야”
“文 정부 사회주의 경제정책, 자유경제정책으로 바꿔야”
  • 이창준
  • 승인 2019.06.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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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대전환위 토론회
黃 “달콤한 말로 반시장 정책
골고루 못 사는 사회 돼 가는 중”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경제대전환위. 위원장 김광림)가 18일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시장중심의 자유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대전환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대전환위의 전신 격인 경제실정백서 특위(위원장 김광림)는 지난 5월 文정권 출범 2주년에 맞춰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하고 현 정부의 10대 경제실정으로 △소득주도역성장 △최저임금 벼락인상 △근로시간 강제단축 △노조편향·反기업 △복지 포퓰리즘 △無재원 文케어 △脫원전 폐해 △4대강 보 해체시도 등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특위는 이 백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5개 분과의 민간위원장(토론자 명단 별첨)이 주제발표를, 종합토론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복거일 소설가·사회평론가,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골고루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골고루 못 사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어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했다”며 “철저하게 대안중심, 현장중심, 민생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고난에 빠진 민생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위원장은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호 열차에서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며 “운동권 이념에 갇힌 청와대가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지금 당장 경제대전환을 통해 민심대반전을 이뤄내지 않으면 IMF환란보다 더 혹독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위기로 내몰리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석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시대착오적 관치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업과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활기찬 시장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위원장 겸 총괄·비전분과를이끌고 있는 오정근 한국ICT융합학회장도 文정권의 경제를 ‘사회주의행’으로 규정하고, ‘자유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오 교수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가,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대학 등의 무상복지와 기업의 강제국유화 등 사회주의 경제정책 10년만에 국민 3명 중 1명은 굶주림에 시달리자 국민이 나라를 버리고 탈출하는 파국이 벌어지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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