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논의 참여하라”vs한국 “패트 철회 우선”
민주 “논의 참여하라”vs한국 “패트 철회 우선”
  • 이창준
  • 승인 2019.06.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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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또 ‘반쪽회의’
한국당·바른당 불참 속 진행
‘권은희 사보임’ 놓고 논란
공수처안 문제도 공방 가열
사개특위회의참석한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박상기 법무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했다.

한국당은 검·경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취소와 그에 대한 사과가 없는 한 사개특위 논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사과와 취소가 있지 않은 다음 한국당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 의원은 다시 특위에 돌아와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두 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 논의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지금은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며 “그것을 개혁하려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인데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 수사기관, 사정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라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소모적 논란보다는 논의로 들어와 합리적 안 도출에 협조해달라”며 회의를 진행하자, 윤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30여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안건으로 권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가 있고,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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