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상경계가 뚤렸다" 한목소리 질타
여야, "해상경계가 뚤렸다" 한목소리 질타
  • 이창준
  • 승인 2019.06.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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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 9·19군사합의와 관련 없어

한국, 정경두 장관 자진사퇴 요구

바른, 은폐·조작 가담자 전원 문책
여야는 20일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해서 “해상경계가 뚤렸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나무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온 것으로 해상 경계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 남쪽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 대응을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군(軍)을 향해서는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상 경계작전 실패와 9·19남북군사합의는 아무 관련 없다”며 “남북 군사합의와 (이번 사건을)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정경두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정 국방부 장관에 우선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추후 검토는 해보겠다”며 사퇴 거부시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국당)은 “국방부장관은 경계 실패를 부하에게 떠넘기는 지휘관은 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계실패에 대한 허위보고는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군사범죄행위”라며 “이런 신뢰 받을 수 없는 군대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적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라. 정경두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10월 ‘노크귀순’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를 안보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며 “사안의 경중을 볼 때 이번 사건은 노크귀순과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낚시하러 온 시민의 신고를 받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군 당국이 ‘경계에 문제가 없었고 삼척항까지 (북한 목선을) 예인했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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