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 수립 주기 3년 명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석춘 의원은 2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이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수립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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