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 투톱 전격 교체, 정책도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참모진을 전격 교체했다.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기용했다. 이번 인사는 사전에 전혀 감지되지 않은 그야말로 전격적인 교체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정책을 주도하던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경질한 것은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문책성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참모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경제정책 성적을 ‘B제로’로 평가했다.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1분기 경제실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손잡고 체감할 만한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했고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2%로, 골드만삭스는 2.1%로 올해성장률을 내려 잡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수출은 6개월째 감소하며 뒷걸음질 중이고, 지난 7년간 흑자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는 84개월 만에 적자 반전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달 실업자가 124만5천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이미 설자리를 잃었다. 사람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이었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특히 2년간 29%를 올린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현실에서 부작용만 양산하고 실물경제를 되레 후퇴시킨 잘못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김 실장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못 내면 국정 운영이 큰 장애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문재인정부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김 실장과 이 수석의 어깨는 무겁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기업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청와대 경제팀이 새로 꾸려진 만큼 무엇보다 정책에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혁신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투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