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전쟁에서 타올 던지나
중국, 무역전쟁에서 타올 던지나
  • 승인 2019.06.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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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삼수
서울본부장


중국이 개혁·개방 40년간 연평균 9.5% 성장하며 200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2014년 미국을 추월했다. 상품무역은 2013년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국가가 됐다.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양국 갈등을 일으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트위터에 “미국을 대표했던 바보 같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무역전쟁에서 아주 오래전에 패배했다“라면서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 상태를 더는 놔둘 수 없다”라고 선전포고를 시작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운명이 걸린 주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라며 미국은 중국이 환율조작,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무역 흑자를 늘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상당수 중국 수출품에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맞불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2018년 중국 대미 수출액은 5395억 달러인데 미국 대중 수출액은 1203억 달러로 맞관세 부과가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얼굴에 강펀치를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전 헤비급 권투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의 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링 위에 올라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관세, 환율, 화웨이 기술, 인권, 국방,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강펀치를 맞고 있다. 남중국해 등 군사안보, 대만 홍콩 등 중국이 내정이라는 문제까지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리더쉽까지 흔들리고 있다.

무역전쟁의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을 꺾고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난해 중국과 해외에서 2억5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미국의 분석기관들은 화웨이는 부품 공급난이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1억 대 이상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웨이의 반사이익을 얻는 삼성전자는 3억434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미·중 양쪽에서 선택을 강요받고는 큰 싸움에 휘말려 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수출입 구조를 보면 한눈에 파악된다. 국내 통신업계가 화웨이로부터 수입하는 통신장비는 5G(이동통신) 등 무선과 유선을 합쳐 연간 5000억 원을 넘지 못한다. 반면 화웨이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은 연간 12조 원어치가 넘는다. 미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말 것을 종용한다고 해서 선뜻 동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무역전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만만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1993년 이후 무역을 통해 많이 벌었으나 모건스탠리 추정치에 의하면 올해 큰 규모는 아니나 적자국이 되고 앞으로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많이 벌었던 2015년에는 한해 2,960억$의 흑자를 기록했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나 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GDP의 300%를 넘었고 생산성도 높지 못하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순조롭게 돌아가려면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년부터 매년 240조씩 외자가 유치돼야 국가 부도를 면하는 형편에 처해있다. 3년 전 국제통화금융(IMF)은 올해 중국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장기전에 돌입해 미국과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다.중국이 버틸 힘이 남아있는 것은 그나마 인구 13억, 수출이 20% ·내수는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라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확대 회담을 가질 것이며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경제통상팀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싸우다가는 서로 쌍코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에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화웨이 장비를 ‘쓰고 안 쓰고’는 정치적 판단이지만, 화웨이 장비에 ‘문제가 있고 없고’는 기술적 판단이다. 미국 편을 들어야 하나 기업의 생존권이 걸려있어 일본처럼 선듯 미국 편을 들기가 쉽지 않다.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속담이 떠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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