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市,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시의회 예결특위 “市,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 최연청
  • 승인 2019.06.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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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납도 없어야”
예산결산위원회결산심사-1
25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67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장면.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의 2018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이 8조 5천966억 원(일반회계 6조 3천249억원, 특별회계 2조 2천717억 원)이고, 세출은 7조 5천427억 원(일반회계 5조 8천322억원, 특별회계 1조 7천105억원)이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결산 종합심사에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시점에 지방세 등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집행잔액별로 증가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황순자 예결특위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재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전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예산이 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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