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드리면 큰일난다”는 민노총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되면서 민노총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속 다음 날 긴급 소집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동탄압 분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2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대정부 선전포고까지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침묵 중이다.

민노총의 행태는 국민의 눈에 법을 짓밟는 폭거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담벼락과 경찰 방어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담을 넘는 등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따라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공권력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폭력집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민노총은 초법적인 특혜집단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주도한 네 번의 집회에서 부상당한 경찰은 80명을 헤아린다. 김 위원장은 소환 통보를 받은 지 56일 만인 이달 7일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법 위에 군림한 위세가 대단한 민노총 위원장이다. 경찰을 몇 번씩이나 패고도 본인이 원할 때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김 위원장 말고 또 누가 있는가. 늦어도 너무 늦은 구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조합원 밥그릇을 위해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서고,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는 그들의 억지와 폭력에 산업현장은 신음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 오죽하면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 “민노총이 이런 괴물이 되라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격앙했겠는가.

“우리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민노총이다. 이번 사태로 노정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부터가 난센스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국민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 노정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위원장 구속을 문제 삼은 민노총 투쟁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노총의 선전포고에 정부가 굴복해선 안 된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폭력 집회를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