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
  • 최대억
  • 승인 2019.06.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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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국회 파업’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업’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원이 되고 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안 할 수 없다”며 “각국은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에 대해 다양한 페널티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페널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은 끝없이 계속되는 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억지 정치에 맞서 당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총의를 모으는 자리”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입법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국당에 정말 호소드린다”며 “편식은 건강에 해로운데, 상임위원회를 고르지 말고 모든 상임위의 입법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뒤집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 파행 후)80일 만에 일궈낸 합의가 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2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63일째인데 한국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며 “(추경에 포함된)강원 산불, 포항지진 대책 등 민생에 관심이 없고 경제를 위협하는 미중 무역갈등 등 급변하는 정세를 외면하는 당이라면 존재 이유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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