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기 싸움’으로 또 무산된 국회 정상화

어렵게 이루어낸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합의안 추인 거부로 무산됐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당초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국당이 빠진 ‘반쪽 국회’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파행이 언제부터인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다.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 2시간여 만에 한국당 의원총회가 합의문 추인을 거부하자한국당을 향한 다른 여야 정당의 비난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이 “국민의 여망을 한 순간에 짓밟아버렸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런 비판을 수긍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저께의 한국당 의원총회는 이외로 강경 일변도였다. 의원 20여명이 합의문 추인 반대 발언을 했고 찬성 주장은 거의 없었다 한다. 합의문에는 한국당이 추구했던 선거제도 합의 정신을 관철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 44명에 대한 고발 취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입장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당이 빠진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각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법사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다.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당 소속이다. 임기가 끝난 예결위 새 전임위원도 아직 선임 안 된 상태이다. 한국당이 빠지면 국회에서 사실상 될 일이 없다.

국민의 눈에는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졸한 명문 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패스트트랙도 어차피 한국당이 빠지면 강행 처리가 될 수가 없는데도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고발한 한국당 의원 44명을 취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에게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는 서로가 일보 양보해 전체가 득이 되는 타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