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 “오늘 본회의 개최” vs 한국 “강행 안돼”
민주·바른 “오늘 본회의 개최” vs 한국 “강행 안돼”
  • 이창준
  • 승인 2019.06.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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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놓고 신경전 여전
민주 “정개·사개 특위 연장”
한국 “정상화 합의는 무효”
바른 “민주와 보조 맞추기로”
회의장나가는곽상도
사개특위 회의장 나가는 곽상도 27일 오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곽상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이후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27일도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진행’ 방침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한국당의 반대에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더했다. 두 특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오는 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가 중단됐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를 30석 축소하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안도 여야4당 안과 함께 충실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충분히 심의했고, 특위 활동기한이 오늘과 내일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사개특위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위 활동 정상화 방안을 놓고 민주당 및 바른미래당 대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 측 간사 및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하고 사개특위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당은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했고 회의는 공방 끝에 중단됐다.

민주당은 이날 ‘28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합의안대로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도 사활을 걸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일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자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않은 국회 정상화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이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나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합의안대로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와 모든 일이 올스톱돼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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