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공조 다지는 한미 정상회담 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2017년 11월 이후 두 번째 방한이다. 모레인 30일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한국을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방안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것도 한꺼번에 핵을 제거하는 일괄타결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견해 차이가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가 관심사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도 양국의 의견차이가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FFVD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제재도 풀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 지역 관광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방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에도 “주한미군의 한국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화웨이 캠페인’ 동참,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한국의 지지, 주한 미군 사드 정식 배치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한일관계의 회복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일이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지돼 왔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도 한미동맹 덕이 절대적이다. 양국 정상이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 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 일이다. 한미 양국은 한 마음이라는 것을 북한을 포함해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