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을 두고 고심 중이다.
지난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조건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위원장을 나누되 선택권은 민주당이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여야 4당 공조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사개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려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사개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에선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개특위를 요구하는 쪽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체제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열쇠로 보고 위원장을 맡아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교섭단체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이 큰 과제라 민주당만 생각한다면 사개특위를 가져와야 한다”며 “개혁과제와 다른 당과의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을 중심에 놓을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억기자
지난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조건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위원장을 나누되 선택권은 민주당이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여야 4당 공조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사개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려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사개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에선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개특위를 요구하는 쪽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체제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열쇠로 보고 위원장을 맡아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교섭단체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이 큰 과제라 민주당만 생각한다면 사개특위를 가져와야 한다”며 “개혁과제와 다른 당과의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을 중심에 놓을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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