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 상주시에서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요즘 시골을 둘러보면 국토 곳곳에 흉물스런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 아까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전국 산하가 모두 태양광 발전 시설로 덮일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상주시 모서면 주민 200여명이 시청 앞에서 대형 트렉터를 비롯해 ‘상주시는 태양광 건설 허가 취소하라’는 등의 현수막, 피켓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면내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 허가가 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농업용수로가 막히는 등 갖가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시설이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귀농, 귀촌인들도 태양광 소식에 발길을 돌린다고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에너지 보급계획을 맞추려면 태양광 시설 면적이 406.6㎢, 풍력 82.5㎢ 등 총 489.1㎢의 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이른다. 한국태양광협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 1㎿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땅은 평균 1만3200㎡ 규모다. 원전으로 같은 용량의 설비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20배나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한다.
실제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곳곳에서 좌초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자연경관과 환경을 파괴할 뿐더러 위험하고 흉물스러우며 재산권 침해도 많다는 이유이다. 주민들의 이런 여론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급증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2022년까지 약 7조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899곳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지만 6월 현재 착공한 건 단 한 곳도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은 원전이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태양광 발전 등 신생 에너지를 고집하고 있다. 국가의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팩트’가 아니라 ‘가상’인 영화를 보고서 내린 결론이라는 말도 떠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된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지난 28일 상주시 모서면 주민 200여명이 시청 앞에서 대형 트렉터를 비롯해 ‘상주시는 태양광 건설 허가 취소하라’는 등의 현수막, 피켓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면내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 허가가 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농업용수로가 막히는 등 갖가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시설이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귀농, 귀촌인들도 태양광 소식에 발길을 돌린다고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에너지 보급계획을 맞추려면 태양광 시설 면적이 406.6㎢, 풍력 82.5㎢ 등 총 489.1㎢의 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이른다. 한국태양광협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 1㎿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땅은 평균 1만3200㎡ 규모다. 원전으로 같은 용량의 설비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20배나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한다.
실제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곳곳에서 좌초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자연경관과 환경을 파괴할 뿐더러 위험하고 흉물스러우며 재산권 침해도 많다는 이유이다. 주민들의 이런 여론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급증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2022년까지 약 7조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899곳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지만 6월 현재 착공한 건 단 한 곳도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은 원전이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태양광 발전 등 신생 에너지를 고집하고 있다. 국가의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팩트’가 아니라 ‘가상’인 영화를 보고서 내린 결론이라는 말도 떠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된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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