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유감…WTO 제소할 것”
“日 경제보복 유감…WTO 제소할 것”
  • 김주오
  • 승인 2019.07.01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 G20 직후 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겨냥한 경제 제재 발동
성윤모 산자부 장관 “국제·국내법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 예고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을 향해 칼을 뽑아든 것이다.

이에 1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찍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0일 일본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한다”고 전했다. 수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리지스트 등 세 가지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소재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