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재검증 저지, 지역여론부터 결집해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100여 명이 1일 국토부를 항의방문, 김현미 국토부장관 앞으로 항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20일 김 장관이 부-울-경 시도지사를 만나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총리실에서 재검증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그간 제대로 된 항변조차 없었던 대구에 아직도 결기 있는 시민들이 있음을 추진단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추진단은 “2016년 6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해공항 확장과 통합신공항 건설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돼 올 연말 최종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당사자인 대구·경북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관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진행 과정과 배경을 따져 묻는다”고 방문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는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말은 부울경 단체장들과 만나 ‘총리실검증’에 합의한 것에서 보듯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청와대·여당의 분위기로 볼 때 김 장관의 소신은 바람 앞의 등잔불처럼 믿을 수 없다.

총리실 검증합의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지하다시피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놓고 장기간 갈등을 거듭하던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외국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정부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 김해신공항 안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을 뒤엎을 수는 없다. 다시 논의하려면 5개 시도지사의 합의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총리실 검증합의는 원천무효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연한 사실을 깔아뭉개려 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향한 부-울-경의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기세를 보면 추진단의 항의정도로는 어림없다. 현 정권의 비호를 받는 부울경을 이길 재간이 없다. 결국은 김해신공항이 없던 일로 되고 가덕도신공항을 삽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가덕도신공항을 저지하려면 대구·경북이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갈래로 나뉜 견해부터 한 방향으로 수렴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공론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