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수출규제는 외교 무능 탓”
“日 반도체 수출규제는 외교 무능 탓”
  • 이창준
  • 승인 2019.07.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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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 질타
“무역보복 해결 의회 교류 추진
수입 다변화·개발 서둘러야”
자유한국당은 2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일외교 무능과 실패를 질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다채널 한일 외교”라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외교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회·기업·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외교안보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했다”며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다.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한일 외교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일본 자민당에서는 1월쯤에 이미 반도체, 방위산업 물자수출 규제와 전략 물자수출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6개월이 지난 어제 일본 정부가 무역보복을 발표했다”며 “강경화 장관은 6월 외통위에 나와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만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예고된 외교참사, 경제참사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외교라인에 대해서 문책을 할 것을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김규환 원내 부대표는 “지금 반도체 문제 뿐만 아니고, 희토류 문제가 또 남았다. 심지어는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판 전체를 일본에서 수입한다”면서 “그거 수입 못하면 우리나라는 아예 제작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중요 부품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것들 거의 대다수가 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작에 우리가 개발을 못하면 중국이나 스웨덴이나 독일 쪽으로 다변화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서 발표했는데도 못하고 그냥 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빨리 개발에 앞장서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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