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3일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에는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을 이끌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연 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중국의 국내투자는 공급과잉이 심화돼 공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의 법제화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국내법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